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자원외교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을 날린 해외 자원개발에 앞장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부채만 5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5조 원을 투자해서 빚이 5조 2,000억 원이니까 할 말도 없는 상태지요.''' >---- >[[손석희]]. [[http://news.jtbc.joins.com/html/977/NB11610977.html|##]] 옹호 측의 주장과 다르게 2018년 3월 27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의하면 [[볼리비아]]와 MOU 체결을 단 하루 만에 시작해서 끝났다고 한다. 아침에 와서 저녁 때 MOU 만들고 사인한 것이다. 심지어 그 MOU를 보면 탐사/개발 내용 뿐이고 권리나 의무 조항은 없는데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KZoCHh8p42o|MB형제와 포스코 2부 - 백색황금의 비밀.]] 다른 나라와 사인한 MOU도 법적 구속력 따위는 없다. [[볼리비아]]에 2억 5,000만달러 차관,[* 주고받은 것은 염수 300L다.] [[칠레]]에 1억 9,000만 달러 투자계획, [[아르헨티나]] 염수광산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염수 광산을 평가한 전문가는 "제가 돈을 받고 이 광산을 평가했지만, 추천하지 않을 광산입니다. 해발 4,000m에 있고, 하루에 4계절을 모두 만날 정도로 광산 채굴에는 나쁜 환경이죠. 금을 캐려고 달나라로 날아가는 꼴입니다."라고 했다. [[https://youtu.be/bUY01tPm9Sc?list=PLU0ewOZC-Zt7mOwgCUnAJASltQEk2qT6B&t=1602|#]] 얼마나 높은 고도와 오지에 있었는지 이 곳으로 가는 현지인 운전기사가 여기서 길을 잃으면 죽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PD수첩 취재원은 간단한 삽질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https://youtu.be/bUY01tPm9Sc?list=PLU0ewOZC-Zt7mOwgCUnAJASltQEk2qT6B&t=1717|권오준 포스코회장이 2016년 7월 경에 아르헨티나 리튬공장 설비 연내 마무리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염수 공장을 건설하려는 시도 따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공언한 지 2달 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했다.]] 더 이상한 것은 권오준 회장이 [[https://youtu.be/bUY01tPm9Sc?list=PLU0ewOZC-Zt7mOwgCUnAJASltQEk2qT6B&t=2293|2500t 규모의 가공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이 2017년인데 2016년에 이미 아르헨티나와 계악을 파기해서 염수를 들여올 수 없다.]] ~~이제는 그냥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더한 것은 이 [[포스코]] 광양 PosLX 공장이 완성되고 탄산리튬을 만들긴 하는데, 굉장히 소량인데다 폐건전지를 분해해서 얻은 재활용 리튬이다. 염수를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나마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2,500t 정도의 탄산리튬을 염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는 그냥 300t 정도의 재활용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이 된 것이다. 게다가 염수가 아닌 광석 형태의 리튬을 들여와서 가공할 것이라고 하여 플랜트를 이에 맞춰 개조하겠다고 한다. >[[https://youtu.be/bUY01tPm9Sc?list=PLU0ewOZC-Zt7mOwgCUnAJASltQEk2qT6B&t=2371|전 포스코 고위 연구원: 그거(폐건전지 이용) 가지고는 상업성이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게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당초엔 그게 지금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염수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그게 안되니까... 그것은 '''쇼'''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포스코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https://youtu.be/bUY01tPm9Sc?list=PLU0ewOZC-Zt7mOwgCUnAJASltQEk2qT6B&t=2492|'리튬 추출 기술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고, 테스트 자료도 일부만 공유되었으며, 광권 확보도 안되어 리튬 사업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경제성에 대한 검토 자료도 추출 비용을 4~5배 상당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함... 리튬 추출 프로세스로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회장님께서 격노하셨다고 함.']] 그리고 이런 화학 처리 프로세스에서 생겨난 많은 폐기물은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권오준 회장은 리튬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안달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쉽게 생각하면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하자원 광산을 탐사/개발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자원 따위는 없다. 있다 해도 리튬을 추출하는 경제적 기술이 없다. ||[youtube(yuCg1vKXbOI)]||[youtube(3EFC2hsq_Gw)]|| 감사원은 7월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이미 35조 8,000억 원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추가로 46조 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공사가 앞으로 48개 사업에 더 투입해야 할 돈은 46.6조원으로, 각각 석유공사는 1조 9,0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 6,000억 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 2,000억 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604326609434520&DCD=A00601&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92972&date=20180101&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5|#]] 2018년 현재 광물공사가 무리한 투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 위기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795327&date=20180105&type=2&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6,900%'''인데, 공기업이라 세금을 쏟아부으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기업이었으면 진작에 파산했다. 이는 석유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물공사의 해외투자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29억 9,820만 달러를 투자해 4억 6,110만 달러만 회수했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단 15.4%에 그쳤다. 총 22개 사업에 진출했으나, 12개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했다. 회수액이 전무한 사업은 니제르 테기다(우라늄), 캐나다 캡스톤(동), 칠레 산토도밍고(동, 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탄자니아 므쿠주(우라늄), 페루 셀렌딘(동), 인니 낀탑(유연탄), 호주 화이트클리프(니켈), 호주 볼리아(아연, 동), 호주 마리(우라늄), 중국 포두영신(희토류), 라오스 후아판(연, 아연)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0101246059|#]] 조선일보나 자원외교를 옹호하는 이들은 위의 몇몇 사례를 가지고 원래부터 광업은 도박성이 짙다며 옹호한다. 광업계의 격언 하나가 mining is las vegas라는 말이다. 즉, 광산을 찾는 것은 도박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뒤늦게 터진 리튬, 코발트 광산 한두 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사업 실패와 국고손실, 비리 정황, 비상식적인 투자 결정 과정, 계약 내용, 부실감사 등을 합리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설사 자원외교를 시도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질 좋은 광산을 찾아냈다고 해도 운송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채산성이 책정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몽골]]의 탄광과 구리 광산은 품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몽골 내륙에서 우리나라까지 석탄을 나를 수단이 없어서 채산성이 없다고 평가된 적도 있다. 배로 나르기 위해서는 일단 내륙에서 항구까지 옮길 철로를 새로 깔아야 된다. 그런데 [[중국|모두가]] [[러시아|잘 아는]] [[북한|이것들]]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중국은 몽골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몽골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원 수출에 경제 전반을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연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데탕트가 완전한 평화체제로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여건을 보면 낙후한 인프라 복구에만 수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는 코발트, 리튬, 팔라듐 광산 등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이 없고, 단지 해당 광물의 시세가 올랐는데 광산을 팔아서 손해라는 식의 조선일보 기사만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 광산들이 아프리카 해안 지대와 가까운 지역이고 물류 운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광산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역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정부 영향권 내 지역 정도면 그럭저럭 믿을만하다고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현재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그나마 코발트의 주 생산지인 콩고 남부와 [[잠비아]] 일대는 내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철도를 통해 남아공 방면으로 수송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8309억원에 사 28억132만원에 매각한 실패사례도 최근에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인데 당시 정부는 이 인수로 자원 자주개발률이 0.3%포인트 상승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기대만큼 석유는 나오지 않았고 유가마저 하락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다가 결국 올해 초 보유 지분을 자원분야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버렸다. 매각 대금은 2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여 원에 불과.[[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525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근 35조 대박으로 홍보되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는 사면초가에 몰린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위해 리튬 가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최회장의 연임을 위한 업적부풀리기용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쉽게 생각하면 옛날 틈만 나면 북한 자원의 가치가 몇백~몇천조라고 하던 것과 비슷하다.] 또 "포스코가 밝힌 추정 매장량 1,350만 톤은 지난해 말 밝힌 수치이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염수형으로 탄산리튬 회수율이 10~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위는 그러면서 "리튬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135만 톤에 그칠 수 있다"며 "작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전체 리튬 매장량은 포스코가 이날 발표한 1350만 톤의 1/6에도 못미치는 200만톤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http://www.hkmd.kr/news/article.html?no=54662|#]] 그리고 당초 장미빛 예상이 나오던 '사비아페루'처럼 경제적실익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과대포장됐다가 헐값에 팔린 예는 허다하다. 문제는 이 뉴스가 터진이후 포스코 주가가 급등했는데 최정우 회장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서울지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이러니 35조 대박설 역시 주가부풀리기용 재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7|#]] 결론적으로 자원외교는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입국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고,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기에 딱히 이명박 정부만 추진한 정책은 아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치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너무 무리하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재정이 버티지를 못하고 관련 사업도 졸속으로 진행되어 빚만 지게 된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민들의 기업이다.그러므로 공공기관들이 자원외교에 동원할때는 최소한의 국민여론 공론화가 있어야 했지만 마치 사재쓰듯 써버렸고 그결과가 좋치도 않아 석유공사라든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등등 다 부실화 되버렸고 이는 명백한 이명박정부의 실정이다. 이때 부실화된 공공기관은 다음정권에 이르러서야 겨우 흑자전환으로 복구되었다. 복구되었던 공공기관들은 매입한 자산의 가격하락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여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석유, 광물공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본을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54998_34887.html|#]][[http://yna.kr/AKR202109110485000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